“전쟁 발생 시 상호 군사원조”…푸틴 ‘북러조약’ 최종 서명… 조약문 공개

사진출처: 로이터연합뉴스

1. 북러 방위조약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북한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습니다.

 

이 조약 중 일부 내용에 따르면 양국 중 하나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다른 한쪽이 유엔 헌장 제51조에 따라 군사 및 기타 지원을 즉각 제공하게 됩니다.

 

즉, 북한과 러시아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어서 양국 간 동맹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된 것으로 보입니다.

 

2. 대한민국에 정세에 미칠 영향

이번 조약은 북한의 군사적 자신감을 고취시켜 남한을 향한 도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북한이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등 동맹국들은 감시와 대비 태세 강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3.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영향

대한민국 경제와 주식 시장도 이번 조약으로 인한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 상승과 안보 불안은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한국 주식 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거나, 방산 관련 주식이 일시적으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불안정하게 지속된다면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불안정성을 증대시켜, 장기적으로는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국제 사회의 반응과 우려

국제 사회에서는 이번 조약이 핵 확산과 국제 안보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미국과 나토는 북한-러시아 연합이 안보 불안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동맹국 간 협력 강화와 외교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