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직장내괴롭힘 민원 종결

최근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고용노동부의 결정으로 민원종결되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이 사건은

하니가 소속사 하이브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며 민원을 행정적으로 민원종결했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주요 판단 근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니의 매니지먼트 계약 내용과 성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1. 근로자성 부재
   • 하니의 활동은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 제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매니지먼트 계약 상 사측의 지휘나 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 일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 법적 판례 참고
   • 2019년 대법원은 연예인의 전속계약을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판례에 따라 하니의 계약 역시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으로 해석된다고 고용노동부는 덧붙였습니다.

---

하니의 증언과 팬들의 반응

이 사건은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니는 하이브 사옥 내에서 특정 매니저가 다른 연예인들에게 "무시하라"고 말했다는

경험을 공유하며 연예계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묘한 갈등을 암시했습니다.

 

이에 일부 팬들은 소속사 내부에서

하니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법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해당 민원을 종결했습니다.

---

이번 사례가 가지는 의미

하니와 같은 연예인들의 활동은 전통적인 근로형태와 다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번 결정은 연예인의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으로 해석되는 기존 법적 입장을 재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연예인들이 법적으로 근로자로 보호받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향후 연예계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을 환기합니다.

---

맺음말

하니의 사례는 연예계 종사자들이 직면하는 법적, 제도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목소리가 있었기에 이슈화가 가능했지만, 제

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연예계의 현실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연예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논의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