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정비 기본계획' 변경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철폐 추진서울시가 주택공급 활성화와 건설산업 회복을 위해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 1~2월 공개된 재개발·재건축 규제철폐안(3, 6, 35호)과 선(先)심의제 도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며, 3월 13일부터 시민 공람이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규제 완화 내용1.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3호)고도·경관지구, 문화재 주변 등 높이 제약 지역에서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 용적률에 비례해 낮춤 (예: 10% → 4%).재개발 가능 구역 확대와 사업성 개선 기대.2. 입체공원 용적률 인센티브 (6호)민간 부지나 건물 상부에 입체공..